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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무엇일까?

by ★♡↘☎▧ 2021. 9. 4.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이를 몰라 불이익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는 무엇이고 어떤걸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범칙금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위반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운전을 하다가 현장에서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단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때에 경찰관에게 운전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CCTV와 같은 무인 단속 카메라, 캠코더 영상 단속 등에 찍혔을 경우 집으로 오는 것 입니다. 그러다보니 운전자가 아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 입니다.

 

만약 차는 내 명의이지만 동생이 내 차를 빌려갔는데 이 때에 신호위반 CCTV에 찍혔다면 동생이 아닌 차량 명의자인 나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간혹 과태료가 나왔을 때 범칙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도 범칙금이 적어서 이를 선택하는 분들이 있는데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벌점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벌점이 쌓여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납부 금액이 적다고 범칙금을 선택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범칙금을 과태료로 변경하고 싶어하겠지만 이는 불가능하며, 오로지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변환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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