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뜻 쉽게 풀이

어떤 정책이나 법률 내용을 보다 보면 소급적용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뉴스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평소 찾아보지 않거나 관심이 없었다면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 소급적용 뜻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급적용 뜻

소급적용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소급이라는 단어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적용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무엇을 어디에 맞추거나 해당시켜서 쓴다'라는 뜻입니다.

소급은 한자어이며 거스를 소(遡)와 미칠 급(及)이 합쳐진 말로 '거슬러서 미친다'라는 의미입니다.

한자 풀이로는 거슬러서 미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급적용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떠한 법률이나 규칙들이 시행되기 전에 일어났었던 일까지 거슬러서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2021.01.01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로 했고 소급 적용한다고 하면 2021.01.01부터 법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2020.12.20일에 법을 어겼던 사람도 처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급적용 뜻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 전기 자동차가 아닌 차를 구매할 때 모두 1만 원씩 내야 한다는 법안이 실행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이 법안에 소급적용이 된다면 2021년 3월 1일 이전에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차를 구매했어도 1만 원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소급적용은 법안이 시행되기 시작한 날 전에도 해당 법안에 해당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소급적용 뜻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평소에 알고 있던 의미와 해당 글에 적혀있는 뜻이 똑같았나요? 아마 잘못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알던 내용이라도 한 번씩 찾아봐서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